핵 빗장 푼 일본 “드라이버만 돌리면 돼”

■ 일 핵무장 잠재력은
핵폭탄 1만기 만들 능력
플루토늄 30t 보유·기술 갖춰
‘사실상 핵무장국’ 분류하기도

일본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드라이버를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에는 핵탄두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있고, 핵탄두를 만들 기술이 있으며, 핵탄두를 실어보낼 미사일도 있다. 즉,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만들 뜻만 있다면 곧바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핵컨설팅 회사인 ‘라지&어소시에이츠’ 등이 일본을 ‘사실상의 핵무장국’으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핵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라고 하는데, 이는 흔히 ‘일본 옵션’이라고도 불릴 정도다. 일본이 거의 유일한 해당자라는 이야기다.

일본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있으며, 여기에 따라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핵무기의 원료라 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에서는 전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다.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유량 통계를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은 국내에 6.7t,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에 23.3t 등 모두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플루토늄은 일본의 원전사업자들이 재처리를 위해 맡긴 것으로, 실소유주는 일본이다. 20kt(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급 핵탄두 1기를 제조하는 데 3㎏ 정도의 플루토늄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핵폭탄 1만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미 위성발사 로켓을 실용화한 지 오래인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운반체 기술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F연구’라는 이름으로 원자폭탄 연구를 시작하는 등 오랫동안 핵무장을 꿈꿔온 전력이 있다. 패전 뒤 1967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을 천명했고 당시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는 이 공로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엔에이치케이>(NHK)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핵을 찾았던 일본>을 보면 1969년 외무성이 서독 외무부 관계자를 초대해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제안하고, 전문가들에게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극비리에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핵무장의 꿈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섭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야당을 종북 규정’ 군 정신교육, 김관진 장관 “당연한 교육”
■ 포괄수가제 담당자에게 ‘밤길 조심해’ 괴문자
■ 국내 최초 만화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 공개
■ 호날두 결승골…포르투갈, 체코 잡고 4강 진출
■ 재벌 딸들 이번엔 중소 광고시장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