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비세 10%로 두배 올려도…

한해 국채발행액 ‘4분의1’ 불과
소비부진 탓 경기 악화 우려도

일본이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이어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면 한국과 세율(부가가치세)이 같아진다. 한국보다 10년 늦은 1989년 3%의 세율로 도입해, 1997년 5%로 올린 지 18년만에 다시 갑절로 올리는 것이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고 매년 국채 신규 발행액이 40조엔 안팎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세의 인상을 세수 확대의 돌파구로 생각해왔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36%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상 요구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하 압력이 더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세율을 갑절로 올려도 일본의 재정이 안정되기는 어렵다. 세율인상으로 인해 더 걷히는 세금은 연간 10조엔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신규 국채 발행액의 4분의 1 가량을 줄일 수 있을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은 소비세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세 인상으로 가뜩이나 연소득 500만~550만엔인 4인가족의 부담은 7만2948엔(약 105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로 인해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가뜩이나 나쁜 경기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많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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