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화조항 ‘헌법 9조’ 개정 차기총선 쟁점 될듯

우익 성향 총리후보 하시모토 주도 ‘오사카 유신회’ 국민투표 공약

차기 총선에서 크게 세력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하시모토 도루(43) 일본 오사카 시장 주도의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가 ‘군대의 보유와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차기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제1야당인 자민당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이미 확정한 가운데 오사카 유신회가 가세함으로써, 평화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 개정 논의가 일본 차기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오사카 유신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의 공약이 될 이른바 ‘유신 8책’의 개정판을 5일 발표했다. 오사카 유신회는 이 공약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지키는 방위력과 정책의 정비’를 내걸고,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한국과 호주 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도 명시했다.

변호사 출신 방송인으로 2008년1월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해 정계에 진출한 하시모토 시장은 정계에 입문할 무렵부터 “일본이 가장 비참한 것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징병제도 부활과 핵무장 긍정 발언을 하는 등 강한 우익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현재 중의원 의석은 한 석도 없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회에서만 제1당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시모토 시장은 가장 적합한 총리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오사카 유신회를 통해 차기 총선에 300명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정국의 향배를 가름할 인물로 꼽힌다. 오사카 유신회가 다수 의석을 얻을 경우, 정치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은 헌법 제9조를 고치자는 데는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제9조를 ‘바꾸는 편이 좋다’가 30%,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55%였다.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는 ‘해석과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9조를) 개정해야 한다’가 39%로,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은 절반을 밑돌았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일본의 여야는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심사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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