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 무기사용법 제출 보류

7월 28일 브리핑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타국 군대나 비정구기구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 테러 공격을 받는 경우 기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9월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내각 법제국이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제2야당인 공명당도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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