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인사 놓고 ‘시끌’

위원장에 ‘원자력 마피아’ 내정
민주당 등 “재검토” 요구 거세

지난해 10월 발족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단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소속이었던 것을 두고 독립성 논란(<한겨레>7월26일치 8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새로 발족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에 원자력업계와 관련있는 인사를 정부가 내정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최근 다나카 슌이치 전 내각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이 기구 초대 위원장에 내정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기존 원자력안전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해, 9월에 발족하는 독립 기구다.

그러나 다나카의 내정에 대해 집권 민주당 안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나카 내정자가 과거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서 고문을 지낸,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게 이유다. 30여명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그룹 소속 의원들은 31일 인사안의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자력마피아와 결별한 제대로 된 규제기구를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당파의 ‘원전제로 의원모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와 오가와라 마사코 의원(민주당) 등 여야 의원 30여 명도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1일 후지와라 오사무 관방장관에게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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