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독도 분쟁지역화’ 카드 꺼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겐바 외무상, 무토 대사에 지시
정부 “말려들 이유없다” 일축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맞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와 만난 뒤,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무토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당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꺼내드는 것만으로도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해 동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하려는 부당한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히로시마 소재 한국 총영사관의 벽돌 피습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일본에 있는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와 교민 및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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