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앞뒤 안맞는 ‘2030 원전제로’ 정책

“20년후 탈원전”→“건설중인 건 향후 40년간 사용”

지난 14일 ‘2030년대에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새 에너지정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가 이미 착공한 원전은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원전이 완공돼 40년을 가동한다면 2050년대까지도 ‘원전 제로’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상은 15일 아오모리현에서 미무라 신고 지사와 만나, “이미 건설 허가가 나간 원전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미 착공한 원전의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은 신설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정부가 처음 밝힌 것”이라며 “새 에너지 정책과 모순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건설중인 원전은 주부전력 시마네원전 3호기(시마네현 마쓰에시) 등 3기로, 전원개발의 오마원전과 도쿄전력의 히가시도리 원전1호기가 아오모리현에 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건설공사는 모두 중단돼 있다. 보조금을 받아 지역건설에 쓰기 위해 원전 2기와 재처리시설 등 원전 관련 시설을 대거 유치한 아오모리현은 일본의 ‘탈원전’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요시오카 히토시 규슈대학 부학장(과학사)은 “외국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본의 플루토늄의 재고 증가를 의심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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