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노다 3차개각, 탈당 차단에 초점

겐바외상 등 영토관련 장관 유임
“독도 영유권 문제 있다” 되풀이

지난달 21일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일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세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영토문제 및 원자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부처의 장관은 유임시켰지만, 18명의 각료 가운데 10명을 교체하는 비교적 큰 폭의 개각이었다.

노다 총리는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등을 유임시켰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접었던 호소노 고지 환경상은 당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이 국가전략상으로 입각했다. 탈당의 구심점이 될 위험이 큰 다나카 마키코 전 외무상에게는 문부과학상을 맡겼고, 국회대책위원장이던 조지마 고리키를 재무상에 기용했다. 노다 총리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차단하는 데 이번 개각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국민신당 연립정부에서 6명만 이탈해도 중의원 과반수가 무너지는 까닭이다.

노다 총리는 주요 현안에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는 개각 뒤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리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국채발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리가 조기 총선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법안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야권은 마에하라 국가전략상이 외국인 정치헌금을 받은 문제, 다나카 문부상의 옛 외상시절 혼선, 국회대책위원장으로서 특례공채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한 조지마 재무상 등을 집중공격할 방침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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