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기부양에 100조원 안팎 추가투입

일본은행, 금융완화로 경기부양 나서
정부도 예비비 활용 새 경기대책 준비

일본은행이 시장에서 채권 등을 사들이는 기금을 지난달 회의에서 80조엔으로 10조엔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이달 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기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도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해 경기대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유럽재정 위기 이후 세계 실물경기가 악화함에 따라,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은행이 3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책을 시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까와, 일본은행이 목표로 한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4년4월 소비세 증세에 앞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의 경기침체)을 벗어나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행은 국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푸는 돈을 현재 80조엔에서 추가로 5~10조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새 경기대책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부양 자금은 수천억엔 규모로, 국회 의결 없이 각료회의 결정만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야당이 의회 조기 해산을 노다 총리에게 요구하며, 선거구법 개정과 특례공채 발행법안 등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과 당수회담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의미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