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 쟁점화 조짐

총리 유력후보 아베 “헌법개정을”
노다 “경제·에너지가 쟁점” 반격
자민-민주 격돌…극우회귀 주목
여론은 헌법개정보단 경제에 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12월16일 총선이 끝나면 차기 총리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25일 밤 <아사히티브이> 방송에서 한 말이다.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그가 헌법 개정문제를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자위대를) 군대로 정확하게 인정한 뒤 외국과 교전할 때에는 교전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한다”며 교전규범의 제정도 주장했다. 현재 자위대에는 무기 사용 기준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이 있을 뿐 교전규범은 없다.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맞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자민당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내용이 바뀌는가”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9조 개정은 이번 선거의 쟁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와 에너지 문제, 외교·인보가 쟁점”이라고 아베 총재를 공격했다. 자민당과 오랜 동맹관계인 공명당도 헌법문제와 관련해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우익정당 ‘일본유신회’가 아베 총재에게 든든한 우군이 돼주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는 “강한 방위력이 없으면 외교가 무력화된다. 일본이 핵무장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쓰이 이치로 간사장은 “헌법 개정 주장을 공약에 담겠다”고 25일 밝혔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되더라도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자민당이 당장 극우파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보수파들이 주장했던 ‘헌법 개정을 통한 군대의 보유’를 보수파들이 정치의 전면으로 끌고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세로는 자민당이 제1당이 되고 일본유신회가 민주당에 이어 제3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은 아직 헌법 개정론에 적극 호응하는 편은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결정할 주요 이슈로 91%가 ‘경기와 고용’ 문제를 꼽았고, 78%가 ‘사회보장 및 조세개혁’을 꼽았다.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정책’을 꼽은 사람도 67%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꼽은 사람은 43%에 그쳤다. 당면 과제가 많은데다, 헌법 개정은 현실성도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베 자민당 총재가 명목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차원이 다른 통화완화정책’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주장한다.

민주·자민·공명 3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증세분을 전액 사회보장 확충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사업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자민당은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확충에 쓰되, 재정여력이 있으면 재해방지에도 투입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대신 ‘지방공유세’(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세금)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선, 민주당이 ‘2030년대까지 원전제로’를 목표로 내걸었다. 자민당은 고심 끝에 원전정책을 앞으로 10년 안에 확정짓겠다고 유보했다. 애초 ‘탈원전’을 주장하던 일본유신회는 원전 추진을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와 손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