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공사업 6조엔 투입 ‘콘크리트 경기부양’

아베정부,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
건설업계와 결탁 등 ‘구태’ 우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예산의 쓰임새를 옮기기로 했던 민주당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 집권한 일본 자민당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결탁했던 옛 자민당 정치가 부활하는 조짐으로 해석된다. 가뜩이나 많은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이달중 마련할 긴급 경제대책에서 12조엔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사실상 5조~6조엔을 공공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도로와 다리, 터널 보수 등에 2조~3조엔을 직접 투입하고, 2조엔 가량은 공공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시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수천억엔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공공사업 규모는 2012회계연도 당초예산의 공공사업 예산 4조6000억엔을 넘어서는 것이다.

재무상을 겸하고 있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6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4월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연도 예산안도 경기대책을 중시해 편성할 뜻을 밝혔다. 앞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는 일본의 재정 재건을 진척시키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액을 연간 44조엔으로 묶었으나, 아소 부총리는 “44조엔 마지노선을 지키느라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남구기자[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여진 “문재인 캠프와 관련있다고 ‘출연금지’”
■ 버스 34대가 싣고온 희망, 철탑위로 쏘아올렸다
■ 북극해가 고향인 큰바다사자, 제주서 죽은 이유가…
■ 일베 국정원 사건 전 2주간 글 삭제, 왜
■ ‘묻지마 범죄’ 20건 분석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