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국외 자국민 피랍때 자위대 파견”

‘알제리’ 계기 관련법 개정안 추진

알제리에서 무장 세력의 습격으로 현지 일본인이 다수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를 외국에 파견해 재외 일본인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집권 자민당이 2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긴급사태가 벌어진 국가의 공항이나 항구에 자위대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해 일본인을 수송할 수는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수송을 할 때도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고, 외국을 거치는 육로 수송은 할 수 없으며, 수송 과정에서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인 경우에만 가능케 하는 등 등 제약이 많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21일 “안전이 확보되면 민간 항공사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안전 확보라는 자위대 파견 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육로 수송이나, 무기 사용 제한의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공명당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 활성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자위대법 개정안 제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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