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탈원전 찬성’인데 “원전 제로, 원점서 재검토”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거꾸로 가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대량유출 사고는 일본에서 원전의 안전신화를 무너뜨렸다. 이를 계기로 탈원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가는 것 같았다. 민주당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2년 1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권력에 복귀한 자민당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가동을 멈추고 있는 원전들에 대해 ‘안전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2030년대 원전 제로’ 목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2월1일 에너지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27명) 위원 가운데 15명을 바꾸면서, 탈원전을 적극 주장하던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탈락시켰다.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해 권력이 안정되면, 탈원전 정책 목표의 폐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론은 어떨까? <아사히신문>이 2월16~17일 이틀간 전국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의 폐지를 지지한 응답이 70%에 이르렀다. ‘앞으로 원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장 폐지’가 13%, ‘2030년 이전 폐지’가 24%, ‘2030년대에 폐지’가 22%로 기존 ‘2030년대 원전제로’ 정책에 대한 찬성이 59%에 이르렀다. ‘2040년 이후에 폐지’는 12%였고, ‘유지한다’는 대답은 18%에 그쳤다.

<도쿄신문>은 2월16~17일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합해서 7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