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과거사 인식’ 일본 교과서 반영 나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광복회 박유철 회장(왼쪽 셋째) 등 회원들이 ‘일본 아베 총리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자민당 ‘근린국 배려’ 수정키로
7월 참의원 선거공약에 포함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이 일본의 교과서에도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변국과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한층 깊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어, 교과서 검정 기준 가운데 ‘아시아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를 규정한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6월 ‘근린제국 조항’ 수정을 뼈대로 한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이를 7월 참의원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교과서 검정 기준 조항은 교과서 서술에서 ‘근린 제국과 국제 이해, 국제 협조에 배려한다’는 내용으로,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신설됐다. 실제로는 1991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에 피해를 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서술을 ‘과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표현으로 고칠 때 단 한번 적용되고 말았지만, 조항 자체가 가진 외교적 상징성은 크다.

일본 정부도 교과서 검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지난 10일 ‘근린제국 조항이 교과서 서술의 족쇄’라며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현행 검정 기준에는) 애국심, 향토애라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살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1월 우익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전 회장 야기 히데쓰구 다카사키 경제대 교수를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교육재생실행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각료 및 의원들의 집단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일본 안에서 비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사 참배에 담긴 역사인식 문제를 정면으로 따지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외교 갈등을 키운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도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아사히신문>은 24일치에 사설을 실어 신사 참배를 비판했는데, 비판의 초점을 ‘정치가들의 국제 감각을 결여한 행동’에 두었다. 우익정당인 일본유신회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도 “정치인은 외교적 태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할 뿐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이 역사인식 문제를 외교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일본의 중요한 인접국인 한국·중국과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역사인식 문제를 외교·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 등도 역사인식에 문제의 뿌리가 있음을 무시한 편의적인 발언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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