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지는 일본 개헌…우익 다함께당도 공약 제외

절차 규정 96조 개헌 공약집서 빼
자민·유신회만으론 추진 힘들어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헌법 96조 개정을 가로막는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론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 개정을 공약했던 우익 다함께당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맞춰 낸 공약집에서 헌법 개정을 제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까닭이다.

2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다함께당은 1일 발표한 공약집에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96조 개정을 넣지 않았다. 다함께당은 이미 발표한 공약에는 96조 개헌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다함께당이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뒤로 미뤄,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및 일본유신회와 차별화를 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함께당은 현재 참의원(전체 242석) 13석을 갖고 있다. 오는 21일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로 다함께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민주당과 거의 같은 7%가량이다. 다함께당이 합류하지 않는 한 자민당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참의원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현재 규정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46%, 2분의 1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자는 답변이 20%였다. 최근 아베 총리가 거론하고 있는 조항별로 3분의 2와 2분의 1 이상으로 나누자는 안에 대해서는 20%가 찬성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고치기로 한 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많아,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본격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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