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재앙 잊었나…일본 원전 10기 재가동 신청

정부 새 안전기준 따라 심사
탈원전 여론과 충돌 가능성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본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규제 기준이 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맞춰 일본 전력 4사가 5곳에 분산돼 있는 원전 10기에 대한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는 일본 정부와 탈원전 여론 사이에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안전기준은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를 크게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현재 일본내 원전 50기 가운데 48기가 멈춰서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전력과 간사이전력, 시코쿠전력, 규수전력 등 4개사는 10기의 원전이 새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국격인 원자력규제청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다. 규제위원회는 이들 원전이 동시에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가동을 신청한 원전들은 큰 지진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내해나 일본 북쪽 해역에 있다. 원자로도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수형과 달리 가압수형이며, 운전을 개시한 지 30년이 안 된 곳들이다.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 대규모 설비 개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신기준에 맞춰 가동하는 첫번째 원전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재가동을 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민주당 정부 시절 입안한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전 추진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대체로 조세 및 보조금 수입을 기대해,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탈원전에 기울어 있어,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한바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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