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베노믹스, 세계경제 위험요인”

중국 금융시스템·성장률 이어
두번째 위험요인으로 꼽아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 권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조사국장이 9일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블랑샤르 국장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성장 둔화,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세계금융의 불안정화’를 차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왔으나, 처음으로 이를 위험요소로 지적한 것이다.

블량샤르 국장은 “아베노믹스가 신뢰할 만한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동반하지 않으면 투자가들이 일본의 국채 상환 능력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일본 국채에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므로 걱정스럽다. 그렇게 되면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아베노믹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과감한 통화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재정 지출 확대 및 각종 기업 규제 완화를 뼈대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전임 민주당 정권은 연간 신규 국채 발행액을 40조엔 미만으로 억제했으나, 아베 정부는 이런 제한을 풀고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했던 1.5%보다 높은 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아베노믹스의 단기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하며 애초 예상치 1.5%보다 낮은 1.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5%로 예상했다가 4월에 3.3%로 낮춘 뒤 이번에 다시 3.1%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수습되며 2010년 5.2% 성장했으나, 2011년 3.9%, 2012년 3.1%로 둔화돼 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회복이 기대보다 늦어지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8%로 낮췄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7%로,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8.1%에서 7.8%로 낮췄다. 신흥국·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5.0%로 0.5%포인트 낮췄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수정 내용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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