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민주당 개헌은 막아낼까

중도·진보 야당들 고배
정권 견제할 동력 잃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480석 가운데 30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54년 만의 실질적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의 추락이 끝이 없다. 지난해 12월 총선거에서 중의원 의석이 57석으로 줄어든 데 이어,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교체 대상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마저 극도로 취약해졌다.

민주당은 44석이 교체 대상인 이번 선거에 55명을 출마시켰으나, 출구조사 결과 14~21석을 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뒤 선거를 치르는 의석이 42석이 남아 있어, 합계 60여석으로 원내 2당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 의석으로는 개헌저지선(81석)에 크게 못미치고, 여당에도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한때 민주당의 유력 주자였다가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생활당도 이번 선거에 11명의 후보를 내보냈으나, 당선은 1석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 가운데는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2당이 될 정도로 약진한 공산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12년 만에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며 5~10석을 거둬, 선거 전 6석이던 의석이 8~13석으로 늘 것으로 나타났다. 나름의 약진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의석은 정국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야당이 선거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난립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투표 마감을 두 시간 앞둔 오후 6시 현재 32.64%로 집계돼, 2010년 선거 때보다 7%포인트나 낮아졌다.

야당이긴 하지만,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자민당보다 보수적이어서, 민주당 등 중도·진보 야당이 여당의 우경화를 견제하는 과정에 한 배를 타기는 어렵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등 중도·진보파 야당들이 개헌 저지 세력으로나마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과 생활당, 공산당, 사민당, 녹색바람의 참의원 의석 합계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전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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