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가는 길, 내년 소비세율 인상이 고비

경기 회복이냐 재정 확보냐 고민
TPP 체결·원전 재가동 강행할 듯

7·21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핵심동력은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을 뼈대로 한 ‘아베노믹스’였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아베노믹스를 좋게 평가했다. 자민당 지지자 91%는 물론, 일본유신회 지지자의 73%, 무당파층의 63%, 민주당 지지자의 53%가 아베노믹스를 좋게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선거결과 안정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아베노믹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아베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 뜻을 밝혔다.

일본이 23일부터 12번째 협상 참가국 자격으로 교섭에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협정 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이 협정에 참가하는 것을 성장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만, 여론은 찬성이 다수다. 앞으로 3년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아베 정부가 협정 참가를 밀어붙일 절호의 기회다. 아베 총리는 원전의 재가동도 적극 추진해, 전력회사의 연료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해 경제 실적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가 가는 길에 최대 변수는 내년 4월과 2015년 10월에 있을 소비세율 인상이다. 현재 5%인 세율은 8%, 1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소비세법은 부칙에 세율 인상의 조건으로 “명목 3%, 실질 2%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총리의 재량으로 세율 인상을 유보할 길이 열려 있다.

증세를 강행할 경우 회복 초기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세율 인상을 유보하면 일본의 재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