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앞둔 일본의 두 모습

아베 총리 “헌법 개정은 나의 역사적 사명”

취임후 가장 강한 어조로 밝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12일 밤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후원회 저녁식사 모임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다”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총리 재임 중 개헌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개헌 의지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2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침착하게,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고 싶다”며 시간을 두고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그 뒤에도 신중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지지통신>은 “당시 발언은 개헌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과 개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12일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과거 지론으로 보면,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시하며, 자위를 위해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1993년 관방장관 재임 때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13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왜 이런 헌법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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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 “각료들 야스쿠니 참배 헌법 저촉”

‘정교분리 잊어선 안된다’ 사설

아베 내각이 이른바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을 맞아 총리·부총리·관방장관·외무상 등 네 각료를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율에 맡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각료의 참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헌법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신문은 13일 ‘야스쿠니, 정교분리를 잊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은 군국주의와 국가신도(일왕을 신으로 모시는 국가종교)가 밀착했다가 파멸에 이르는 길을 걸은 쓰디쓴 경험을 한 뒤, 정교분리를 평화주의의 원칙으로 삼았다”며 “종전기념일에 정치가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이웃 나라의 비판을 받느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 자신이 그런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신도의 중심이 된 시설이었다. 2차 대전 이후 (국가시설에서) 종교법인으로 바뀌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종교 단체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는 것이나, 국가 및 그 기관이 종교 활동 및 종교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이들을 추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아베 총리 등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특정한 종교색이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소를 (야스쿠니 신사와 별개로) 신설하는 것이 논의돼 왔다.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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