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막기 위해 야당 단결해 신당 만들자”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제안
“현재의 사민당은 미래 없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저지하려면 야당 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8일 야당 재편과 관련해 “사민당은 이대로라면 미래가 없다. 당파를 가리지 말고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단결해야 한다. 사민당이 주도적인 구실을 해 신당을 만드는 데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신당 창당 시기에 대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 때까지는 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1990년대 초까지 자민당과 함께 일본 정계를 양분한 사민당 출신의 총리로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1995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가 몸담고 있는 사민당은 현재 중의원 2석, 참의원 3석만 보유한 군소 정당으로 위축된 상태다.

무라야마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독주에 사민당이 해체를 각오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맞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본의 의석 구도를 보면,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전체 480개 의석 가운데 61.4%인 295석을 점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 인원 3분의 2 찬성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자민당은 개헌에 반대 의견을 가진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는 한편, 개헌 정족수를 낮추기 위해 이를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먼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