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피해 지원 대상에 후쿠시마만 넣자… 제외 지역 주민들 “우린 버림받았나”

후쿠시마 인근 오염 지자체 13곳
지원법에 반대 방침 밝혀

“왜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지바현 가마가와시에 사는 한 주부(40)는 23일 2011년 12월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부흥청에 항의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부흥청이 지난달 30일 그가 사는 지역을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의료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원전사고 피해자 생활 지원법’(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본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흥청은 연간 피폭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인 지역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후쿠시마현 내 33개 기초 지자체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바현 마쓰도시의 한 주민은 “우리 마을은 정부도 인정한 ‘핫스팟’(주변 지역에 견줘 방사선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다.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제염 대상이 된 지역이 왜 법의 지원 대상에선 빠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부흥청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지바, 이바라키, 도치기현 등 후쿠시마 인근 지자체의 반발이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부흥청의 기본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힌 지자체는 벌써 13곳이나 된다. 신문은 “의견 청취 기간에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배경엔 지원법의 대상에서 버려졌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또다른 이유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부흥청의 밀실주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부흥청은 지난해 6월 지원법을 만들고도 1년 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밝히지 않아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난달 말 공개된 기본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이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부흥청에 ‘검토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