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의 ‘수산물 금수’ WTO서 문제삼기로”

NHK “제소 아닌 상징적 제기”
한국 “회의서 우리 입장 설명”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정식 분쟁해결 절차인 ‘제소’가 아닌 상징적 차원의 문제제기에 머물러 한국 정부의 조처에 영향을 끼치진 못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16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금수 조처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6일 보도했다. 일본은 상품위원회 산하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한 수산물만 출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처의 의미에 대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금수 조처 해제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기 주일대사는 1일 항의 방문한 기시 히로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게 “한국 정부의 조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수산물 소비 급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행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금수) 조처는 예방적, 잠정적인 조처”임을 강조했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처를 위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현재 후쿠시마 등 일본의 10개현, 대만은 5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제제기를 하면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 대표가 그에 대한 우리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