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안중에 없이…“내 길 망설임 없이 가겠다” 거침없는 아베의 ‘일방통행’

임시국회서 “네지레 해소” 강조
야당 배려 의례적 인사도 없어
‘집단적 자위권’ 논의 독주 우려

“국회의 ‘네지레’ 상태가 해소됐다는 것은 ‘(일본의) 곤란을 극복해 가라’고 (유권자들이) 등을 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5일 개원한 185회 임시국회 소신 발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거침이 없었다. 일본의 이번 임시국회는 3년 만에 처음 등장한 ‘네지레’(꼬임이라는 뜻으로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상황을 일컬음) 없는 국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정원 480명인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인 325석(자민당 단독 294석), 정원 242명인 참의원에선 134석(자민당 단독 114석)을 확보하고 있다. 자민당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의회 구도다.

실제 네지레 상황에 놓인 전임 총리들은 국회 개원 직후 이뤄지는 소신 발언 때 “야당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설명할 것”(간 나오토), “야당 여러분들께 국회 운영에 협력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아소 다로) 등 야당을 배려하는 발언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국회를 ‘성장전략의 실행을 묻는 국회’로 규정하며 “(성장전략을 실행하는) 이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선 일본 안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16일 논설에서 “열심히 하려 해도 열심히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버려도 된다는 풍조를 낳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도 16일 중의원에서 이뤄진 아베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총리가 의지의 강함만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등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과 일본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기구를 만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안’ 등을 이번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비밀보호법에 대해선 민주당 등 야당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야당과 협의를 한다는 보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공명당이 요구해 온 ‘알 권리’ 명시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기에 수정안을 확정해 법안을 성립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아닌, 여당 내부 조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예전 자민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번 국회에선 다뤄지진 않지만 내년 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변경’ 등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아베 총리의 독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