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중단

‘총련의 강한 영향력’ 빌미
가나가와현 이어 인근 확산

도쿄도가 도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일본에서 ‘민족 교육’을 담당해 온 조선학교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노세 나오키 도쿄도 지사는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당연히 내년 예산에도 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쿄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채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었다. 그 결과 조선학교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에 간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게 확인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사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해 2009년도까지 매년 조선학교에 학생 1인당 약 1만5000엔(약 1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09년도에 도쿄도가 도내 10개 조선학교에 지원한 액수는 총 2360만엔에 이른다. 조선학교들은 “도의 지적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내놓으며 “올해 안에 개선 조처를 내놓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쿄 근교의 가나가와현도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현내 5개 학교에 6374만2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추세는 사이타마현, 히로시마현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그에 따라 일부 조선학교에선 교사들의 월급이 체납되는 등 학교 운영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18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정부는 조선학교 문제를 방관해 왔지만, 필요할 경우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병기 주일대사는 “동감이다. 모양은 조선학교지만 한국 국적자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