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 자위권 행사범위 동남아로 확대”

자민당 간사장 등 잇단 발언 논란
남중국해 영토분쟁중인 중 견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시바 간사장은 6일 <비에스(BS)니혼테레비>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국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예를 들었다. 그는 “이런 나라들이 급박하고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군사) 균형이 크게 무너져 일본에게 사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아니라서 (자위대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옳은 것일까”라고 말했다. 필요한 경우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까지 자위대를 투입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신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 좌장대리도 집단적 자위권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는 기타오카 좌장 대리가 6일 도쿄의 한 강연회에서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기타오카 좌장대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부당한 공격을 받아 그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은 실력(무력)을 행사해 그 국가에 대한 침략을 배제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카하타>는 이 경우 자위대가 직접 해당국의 전투지역에 들어가 활동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28일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할 때만 한정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 전문가 그룹 등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