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폐장 후보지 선정 중앙정부가 전면에

지자체 지원 기다리면 진척없어
100곳 선정뒤 주민 설득하기로

일본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장 건설에 적합한 지역을 먼저 선정·발표해 교착 상태에 빠진 후보지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원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방사성 폐기물 작업부회(실무반)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정부가 최종 처분장을 만들만큼 지반이 안정돼 있는지, 지하수가 흐르진 않는지 등을 분석해 처분장으로 적합한 지역을 100여곳 선정한다. 이후 이런 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제시해 관련 지역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처럼 지자체가 먼저 손을 드는 방법으로는 처분장 선정 작업에 진척이 없어서 나온 방침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올 연말 완성되는 일본 정부의 에너지 계획 밑그림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면 이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액을 고체화해 지하 300m 밑의 최종처분장에 10만년 넘게 보관한다는 방침을 정해 두고 있다. 전날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처분장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던 기구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여당이 현재의 최종처분장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한겨레> 21일치 18면)을 내놨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