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 역풍에…아베 말로만 “반성”

“수정·폐지해야” 82% 달해
아베 지지율도 10%p 하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밤 강행한 특정비밀보호법 통과에 대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세를 멈춰보려는 안간힘인데,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다.

아베 총리는 9일 밤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보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 자신이 더 주의 깊게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게 좋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지금 있는 비밀의 범위가 확장되는 일도 없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다)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 설명을 제대로 한 뒤에 적합한 때에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초대 국장에 야치 쇼타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총리 말뿐인 열변’이라는 기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비밀 지정의 자의성을 어떻게 막을까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이 8~9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법을 수정(54.1%) 또는 폐지(28.2%)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82.3%에 이른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한달 전보다 10.3%p 떨어져 47.6%였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