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고이즈미와 ‘탈핵 연대’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75·앞 왼쪽) 전 총리가 14일 ‘탈핵’을 기치로 고이즈미 준이치로(앞 오른쪽) 전 총리와 연대하기로 했다며, 도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두 전직 총리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도쿄 도지사 출마 선언
“원전 문제에 국가 존망”

호소카와 모리히로(75) 전 일본 총리가 1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72) 전 총리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탈핵’을 중심으로 호소카와·고이즈미 연대가 성립함에 따라 당면한 선거 승리와 핵정책의 전환은 물론이고, 아베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대항세력의 결집도 가능해졌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와 50여분 정도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결단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한테서 ‘나도 하겠다(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음이 매우 든든하다. 원전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곁에 선 고이즈미 전 총리도 “호소카와 전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 기쁜 마음으로 호소카와 전 총리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겠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15일 출마 결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호소카와 전 총리 지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원전 없이도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집단과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집단 사이의 싸움이다. 나는 원전 없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호소카와 전 총리도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만큼 국정에 영향을 주는 선거는 없다. 호소카와 전 총리가 도지사가 되면 에너지와 원전 문제에서 국정에 큰 영향을 주는 지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지지를 업고 선거에 나서는 마스조에 요이치(65) 전 후생노동상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 이후) 나도 탈원전을 주장해왔다. 정부와 협조해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당인 감세일본의 대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호소카와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런 움직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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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원전 증설 공식화

에너지정책 최종 확정
2035년까지 16기 추가

박근혜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원전)를 현재 23기에서 최소한 39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에너지정책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전력 비중은 2011년 19.0%에서 2035년 27.2%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도시가스는 11.5%에서 15.4%로 높아지고, 석유·석탄은 65.8%에서 52.0%로 낮아진다. 전력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력 수요가 2011년 3910만TOE(석유환산톤)에서 2035년 7020만TOE로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수요관리로 전망치 대비 15%를 줄여 27%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전력 수요와 원전 비중이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현재 20.7GW인 원전 설비용량이 2035년까지 43GW로 늘어나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23기 외에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나와 있는 11기를 더 짓고도 추가로 최소한 5기(150만㎾급 기준)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원전 외에 추가로 7GW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다만 원전 기수는 추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계획 때와 동일하게 11%(1차 에너지 기준)를 보급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분산형 전원 확대(현 5%→2035년 15% 이상) 등을 통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고 원전 설비를 계속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어 수요관리형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쪽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안전국가’ 대신 ‘원전국가’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