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유지’ 내용은 ‘부정’…아베, 전술적 후퇴?

‘고노담화 계승’ 진심은

역사관련 3대담화 ‘검증 계속’
한국쪽 변화 촉구 공 넘긴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악화일로를 달려온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진심을 믿어도 될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 것일까?

그의 발언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양보’로 평가할 수도, ‘말장난’으로 의미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자연인’ 아베 신조의 신념은 그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8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아베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역사 관련 3대 담화인 미야자와 담화(교과서를 기술할 때 주변국들을 배려하겠다는 내용), 고노 담화(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 인정), 무라야마 담화(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를 “모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리 취임 뒤 그는 지난 1월 말 미야자와 담화에 대해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선 계승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추궁해도 담화의 핵심인 “침략과 식민 지배” 부분은 절대 자신의 입으론 언급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에는 고노 담화 작성 당시 한국과 문안을 조정한 부분 등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칼을 빼든 상태다. 담화의 형식은 유지했지만, 내용적으론 세 담화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인’ 아베는 14일 국회 답변을 통해 신념을 꺾고,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응하는 등 대일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나름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담화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한 것은 상당한 양보일 수 있다. 상대가 공을 넘겼으니 이를 알고도 속아줄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지는 박 대통령과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