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사진 AFP 연합뉴스
경매 거쳐 부동산 회사에 팔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구실을 해온 도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가 일본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어가 결국 총련이 이 건물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총련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집행항고를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24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2차 경매의 차점자였던 마루나카홀딩스에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22억1000만엔에 매각하는 안을 허가했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구에 있는 총련본부는 대지 2387㎡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연면적 1만1700㎡)로, 총련이 1955년부터 사용해왔다.
총련본부 건물과 토지는 일본의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정리회수기구가 압류해 경매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리회수기구는 거품경제 붕괴 뒤 파산한 총련계 금융회사인 조선신용조합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으며, 이 가운데 627억엔은 총련이 대출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된 1차 경매에서는 사이후쿠사 사찰 주지 이케구치 에칸이 총련에 재임대할 계획으로 50억엔에 낙찰받았으나,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해 인수자격을 잃었다. 당시 사이후쿠사는 일본 금융청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50억1000만엔을 써낸 몽골 법인이 낙찰받았으나, 법원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고 차점 입찰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해, 이번에 마루나카홀딩스가 건물과 토지를 인수하게 됐다.
총련은 2차 경매의 낙찰자인 몽골 법인과 마루나카의 입찰 금액이 28억엔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법원이 3차 경매를 포기함으로써 마루나카에 엄청난 이익을 떠안겼다며, 이날 집행항고를 신청했다. 북한과 일본이 오는 30일부터 국장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사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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