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범위 일 정부, 갈팡질팡

여권 분열 우려에 축소 가닥
‘방치하면 안전 큰 영향’ 한정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목표를 고수하다간 자민당 내 온건파나 공동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문제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발동 요건을 한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용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담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4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동안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현행 헌법 아래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바꾼 뒤, 그에 근거해 자위대법이나 주변사태법 등 관련법에서 행사의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08년 발표된 간담회의 1차 보고서도 일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근처에 있는 미국 함선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반격한다’ 등 4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 보고서와 달리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관련법이 아닌 헌법 해석 자체에 둔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권의 행사 조건을 ‘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무력 공격)가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행사에 머문다’는 3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간담회는 이 헌법 해석에 최소한의 변형만 가하기 위해 제1원칙인 ‘일본에 대한 공격’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만 바꾸고, 나머지 요건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방치하면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머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 간담회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사가 가능한 사례는 한반도 유사사태나 (중동에서 일본에 이르는)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기뢰제거 작업 등)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