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의 하자는데…일본 ‘독도까지 다루자’

한-일 국장급회담 시작도 전에 삐걱
일 관방장관, 의제확대 시사
계속 고집땐 결렬 가능성
‘한국 양보 유도전략’ 분석도

4월 중순 개최를 목표로 조정 중인 한-일 국장급 회담이 의제 등을 둘러싸고 시작 전부터 삐걱이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국장급 회담의 의제에 독도 등 영토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한 사이에는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외교를 포함한 여러 통로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독도 등 영토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현시점에선 무엇도 구체적인 게 정해진 게 없다”고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1면에서 복수의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선 위안부 문제만을 의제로 삼아 4월 중순 개최를 요구하나,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 내용으로 의제를 넓히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이 요구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빌미로 의제를 독도 문제까지 확대하려는 뜻을 고집할 경우 양국 간 국장급 회담은 시작조차 못한 채 결렬될 수 있다. 지금처럼 반일 감정이 고양된 시기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의제로 일본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본의 ‘독도 카드’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요구 수준을 크게 낮추고, 또 다른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본은 여러 의제를 다루고 싶을 순 있지만 이번 국장급 협의는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