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해석 개헌’ 강행은 파시즘 위기”

무라카미 자민당 중의원
“허용땐 더이상 법치국가 아냐”
오에 겐자부로 “시민 저항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해 자민당 내부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선에서 이를 계속 추진한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비판적 의견을 밝혀 온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자민당 의원(9선·중의원)은 8일 일본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월간 <세카이>(5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해석 개헌’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금지된 수”라며 “이런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단으로 취급된다면 이미 파시즘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결론에 이른 까닭을 <바이마르의 낙일(落日)>이란 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무라카미 의원은 “이 책에는 민주적이었던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아래 나치가 국회에서 전권위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다”며 “아베 총리가 하려는 헌법의 해석 개헌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개헌 과정을 밟지 않고, 국가가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하위 법률로 상위 법률을 바꾸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금지된 수”라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아베 총리처럼) 내각이 마음대로 헌법 해석을 바꾸게 되면 더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게 된다”며 “이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석 개헌을 한번 허용하면 정권이 입맛대로 헌법을 바꿀 수 있게 돼 3권분립과 입헌주의의 기본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8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 4·8대집회’에 참가해,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의) 많은 희생에 의해 태어나 67년 동안 지켜져 온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숴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나쓰메 소세키가 한 강연에서 ‘일본은 이대로 가면 위험해진다’고 말한 30년 뒤 일본은 큰 전쟁을 일으켜 패망하고 말았다”며 “이후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일본의 시대정신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들이 시위운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용인하는 쪽으로 해석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