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상 ‘고노·무라야마 담화’ 깎아내리다 망신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

지난달 “각의결정 없이 발표”
사실과 달라 문제되자
기자회견·국회서 연일 정정

아베 정권 내에서도 극우 인사로 꼽히는 시모무라 하쿠분(사진) 일본 문부과학상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국회 답변을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9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간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지만 담화를 계승해 간다는 취지의 각의 결정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다.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각의 결정이 된 뒤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현재 한-일 관계의 핵심 현안인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시모무라 문부상은 지난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을 설명하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각의 결정을 통해 발표된 게 아니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에선 영토나 역사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두개의 담화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므로 교과서에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며칠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15일 각의 결정됐고, 고노 담화는 1993년 8월 발표 당시엔 각의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2007년 아베 1차 내각 때 “역대 내각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모무라 문부상은 “교과서 검정을 할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기본적 입장에 기초해 실시할 것”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고노 담화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이 교과서 검정의 중요 기준으로 살아남게 된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