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기수출 족쇄풀자…미·프 등 ‘군침’

세계 각국 군수업체들 추파
“레이더·미사일 센서기술 이용
무기 공동개발하자” 잇단 요청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자마자, 미국과 프랑스 등이 일본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3원칙을 47년 만에 사실상 폐기하고, 무기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

지난 10일 도쿄의 경제산업성에 일본과 프랑스 군수업체 15개사의 간부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 군수업체 간부들은 “일본산 레이더나 센서의 소자기술은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다” “차세대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일본 제품을) 채택할 수 있나?” 같은 기대 섞인 말들을 쏟아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업체들이 원했던 항공 또는 육상 무기들의 공동개발도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가나가와현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가마쿠라제작소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방 당국자와 기업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 방위성은 전투기에 싣는 대공미사일을 미쓰비시전기와 공동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이 공장에서는 이미 미국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인 ‘시 스패로’(Sea Sparrow) 개량형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3원칙 개정을 본격화한 지난해 말부터 외국 기업과 일본 군수업체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무기 3원칙이 개정된 이달부터는 일본 무기에 대한 관심이 봇물 터진 듯 커졌다고 전했다.

일본 군수산업은 약 1조6000억엔 규모로 미국의 10분의 1수준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기업들은 그동안 주로 일본 자위대용 무기만 납품해왔기 때문에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3원칙 개정으로 수출 길이 넓어지고 미국 등과 무기를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늘었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에서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 격화와 일본 무기산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