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집단적 자위권 지지” 미국 ‘일본 편들기’에 중국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뒤 악수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미-일 정상회담
오바마 “안보조약 적용 대상” 지지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중국 무마
중국 “조약은 냉전시기 산물” 반박
“영토주권 훼손”…미-중관계 냉각
미, 일본에 ‘TPP’ 양보 노골적 요구
북핵엔 “주변국과 공동협력” 재확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일 정상회담 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핵심 외교정책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일단 일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강력히 희망해 온 대로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영토는 미-일 안전보장 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일본 언론들은 19일까지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배려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강고한 미-일 동맹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또다른 안보 현안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일본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아베 정권의 주요 안보 정책이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배려 발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우리는 영토 문제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결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화를 시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균형 잡기’였다. 그는 또 “오늘 (아베 총리와의) 토론에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발을 피해 중-일이 어떻게 협력해 갈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미국도 지지한다”며 ‘중국 포위’를 원치 않는다는 뜻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을 달래긴 역부족이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위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 시기의 산물로서 제3자를 겨냥할 수 없고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며 “댜오위다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는 없고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흔들 수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센카쿠 편들기’는 미-중 관계를 더욱 껄끄럽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문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에 대해선 일본의 양보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미국의 생산자와 농업은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담한 조처를 통해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에서 이날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일본으로부터 티피피에 대한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담 뒤 이어진 양국 대표단의 협상에서도 결국 티피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실질적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미·일 양국이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해 간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등 큰 이견이 없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곧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 전망을 어둡게 했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