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행사땐 미-일동맹 손상될수도”

야나기사와 전 관방부장관보

야나기사와 전 관방부장관보

현재 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에 가장 활발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이는 아베 1차 정권을 비롯해 역대 자민당 내각에서 안보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야나기사와 교지(사진) 전 관방부장관보다. <한겨레>는 최근 일본 국회의 ‘집단적 자위권을 생각하는 원내 집회’에 참석한 그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위험하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쏘지 않는가’ 등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의 ‘개별적 자위권’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우익들이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전후 체제에서 탈피해 ‘대등한 미-일 관계’를 구축하길 열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4년 <이 나라를 지키는 결의>라는 대담집에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한 예를 들며, “우리 세대에겐 새로운 책임이 있다. 미-일 안보조약을 당당히 쌍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나기사와 전 부장관보는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빠져 있을 때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을 돕는다고 하면 미국이 좋아했겠지만, 지금은 (정세가 달라져)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히려 일본에 신중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아시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후방 지원과 정보 지원”이라며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언제 전쟁을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를 자신이 결정하려 하는 데 일본이 끼어들어 이 결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져 미국이 차후 벌이는 전쟁에 일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본이 거절하면 미-일 동맹은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