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흘이 고비…자민-공명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아베 “22일까지 각의결정” 재촉
자민 압박에도 공명 아직 ‘난색’

10일 일본 국민들의 이목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쏠렸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국회 회기 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두 당의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오전 열린 협의회에서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가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와 치열한 토론을 마친 뒤 “22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각의 결정을 마치기 위해 다음 협의회가 열리는 13일에는 각의 결정의 구체적인 문안을 공명당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타가와 부대표는 “아직 공명당 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한, 일본 주변 유사시 공해상 미군 함선 보호에 대해서도 공명당 쪽은 “현행 헌법 해석의 범위에서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자민당 쪽은 “개별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며 맞섰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3일 각의 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끝까지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대전제”라며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날 고무라 부총재에게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이란 용어를 각의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명당과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의 ‘각의 결정’은 전체 각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명당 출신인 오타 오사무 국토교통상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2일까지 열흘 남짓 동안 이를 둘러싼 연립 여당 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양당 모두 연정 해체를 바라지는 않아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10일 내각법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각의 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10일 아베 정권이 통과시키려는 ‘각의 결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자국의 존립을 달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는 인정된다. 그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정비를 앞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헌법 9조의 제약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난 40여년에 걸쳐 유지돼 온 헌법 해석이 정면으로 뒤집히게 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