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소지자 일본도 처벌하기로

OECD 국가중 마지막으로
‘단순 소지자’ 처벌법 통과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선 뒤늦게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한다. 하지만 논란 끝에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살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한 사진과 영상 등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아동 포르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1년 안에 없애야 처벌받지 않는다. 일본은 1999년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제정해 아동 포르노를 제조·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해왔으나, 단순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영국 <비비시>(BBC)는 일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지 않아온 유일한 국가였으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미지를 소비하고 거래하는 중심 국가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만들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지난해 1644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 미성년자는 지난해 64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피해자 중 중학생 이하 아동은 92명이었다.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는 법률 시행이 늦은 이유는 그만큼 찬반양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엔에이치케이>(NHK)는 이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6년 가까이 진행돼왔다고 전했다. 단순 소지자 처벌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 포르노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개정된 법은 기존의 정의인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이의 모습으로 성적으로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것”에 더해, “아이의 성적 부위가 노출되거나 강조되는 것”을 추가했다.

일본 의회는 원래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도 규제해야 하는지 연구한다는 부칙을 넣으려고 검토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