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군위안부 강제동원” 자국 판결마저 눈감고 억지

일본 법원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나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991년 이후 10건 소송
3건이 한국인·재일 조선인 관련
“위안부제도 나치만행에 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 됐다”
시효소멸 이유로 배상은 기각

“종군위안부 제도는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1998년 4월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판결문)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흔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지만, 이 문제를 다뤄온 일본 법원에선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됐다”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해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우익들이 자국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인 내용까지 뒤집는 억지를 쓰며 고노 담화를 흔들고, 결국 한-일 관계를 끝없는 대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1991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중국·필리핀·네덜란드·대만 등 세계 각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0건의 배상·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3건이 한국인 또는 재일 조선인이 관련된 소송이다. (표 참조)

이들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한결같이 여성들이 주장한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사실로 인정했다.

1998년 4월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1992년 12월 제기된 이른바 ‘관부재판’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은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고 시야가 좁다”면서도 “오랫동안 숨겨온 굴욕의 과거를 이번 소송을 통해 처음 밝힌 무거움을 생각하면 증언의 신용성은 오히려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트집을 잡아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산케이신문> 등 일본 우익들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일본 법원은 이어 정부가 위안부 제도를 운영해 강제노동 조약, 추업(醜業·더러운 일, 성매매를 뜻함) 조약 등 당시 국제법과 국가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실들을 지적했다. 시모노세키 지부는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위안부 제도는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원고들의 고통을 방치하면 새로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 3명에게 각각 3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급심에선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시효 소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오랫동안 위안부 지원 소송에 참여한 오모리 노리코 변호사는 2011년 펴낸 <사법이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라는 소책자에서 이들 판결에 대해 “위안부 제도의 배경, 국가의 불법 행위, 개개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의 증거가 됐다. 이런 판단들이 일본인들의 역사인식, 인권 감각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