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최종안 합의

자민·공명 내달 1일 각의 결정할 듯

일본의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 최종안에 합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1일 각의(국무회의에 해당) 결정을 시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정지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자민-공명 양당이 27일 열린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날 공명당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이르렀다”는 안을 제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공명당에서 별다른 반론이 나오지 않아 이 안에 대한 양해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양당이 마지막 여당 협의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면, 아베 총리는 즉각 각의를 개최에 이 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최종안에는 이밖에도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무력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국내법령에 의해 필요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여당 사이에 논의가 최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루빨리 각의 결정을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