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경제효과보다 정치적 의미 커

대북제재 해제 효과는
사람·돈 규제 풀리나 물품 제한 여전
총련 활동 재개 등 불신 해소에 방점

일본이 4일 단행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 조처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에 띄는 경제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정치적·상징적인 의미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북한이 동해를 향해 7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은 바로 당일, 오랫동안 북-일 경제교류의 상징이었던 만경봉92호의 입항 금지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입항금지 대상을 만경봉호에서 모든 북한 선박으로 확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일련의 조처로 인해 현재 북-일 사이의 물품의 이동은 완전히, 사람과 자금의 흐름은 상당 부분 막혀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대북 수입은 제재 이전인 2005년엔 145억엔, 수출은 69억엔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0엔으로 끊긴 상태다.

이번에 일본이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적왕래 규제 △송금·휴대 금액 제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 입항 금지 등이다. 사람과 돈의 이동은 어느 정도 풀겠지만, 물품의 이동은 아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때문에 이번 제재 해제로 북한이 얻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북-일이 오랜 불신을 깨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룬 뒤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또, 인적 제한이 풀려 총련 의장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되면, 2002년 납치 문제가 불거진 뒤 제한됐던 총련의 활동이 다시 양성화됐다는 인상을 일본 사회에 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허종만 총련 의장이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0주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북-일 사이에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었음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총련 관계자도 “이번 제재 해제의 의미는 주로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만경봉호로 상징되는 물자의 흐름이다. <교도통신>은 2일 그동안 나진에서 개조 수리중이던 만경봉호가 원산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추가 제재 해제를 기다리는 북한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도쿄/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