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평화의 날개’를 달아라

마쓰사카시의 야마나카 미쓰시게(38) 시장

일 마쓰사카시 야마나카 시장
집단적 자위권 위헌소송 추진
시민단체 ‘피스윙’에 지지 쇄도

“평화의 날개(피스 윙) 운동에 찬성합니다.”

지난 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각의 결정’을 단행한 직후, 일본 미에현의 한 지자체인 마쓰사카시의 야마나카 미쓰시게(38·사진) 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각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에 두고 시민단체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마나카 시장의 패기 있는 기자회견에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등이 주목하면서 그가 추진하는 ‘위헌 소송’에 일본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그의 페이스북에는 그가 주장하는 ‘좌익(레프트 윙)이나 우익(라이트 윙) 등 어느 한쪽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피스 윙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야마나카 시장은 정치가가 되기 전 의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 케냐 등에서 에이즈 예방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무너져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호소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뜨겁다. 3일 기자회견 뒤 하루 만에 시청의 팩스,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1000건이 훨씬 넘는 참가 신청 메시지가 쇄도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본과 세계의 평화는 (아베 총리가 주장하듯) ‘무력에 의한 억지’가 아니라 ‘철저한 평화주의에 의한 억지’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위헌 소송은 한국보다 까다롭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어 특정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바로 물을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정부의 위헌적 조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헌성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야마나카 시장은 “제소를 통해 우리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