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영유권 현지조사’

25일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 UDT/SEAL)과 해양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헬기에서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2013.10.25 해군 제공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 주민 대상
1952년 한국 실효지배 강화뒤 처음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인근 오키제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195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정부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6~27일 이틀 동안 (일본 영토 가운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오키제도의 가장 큰 섬인 ‘도고’의 오키노시마초에서 주민 7명의 증언을 채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직접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한국 정부가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그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채록한 어부들의 증언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현이 설치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통해 △1945년 8월 이후 일본 어부들이 독도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일지나 어구 △일본 정부가 독도의 인광석 채굴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과세도 했음을 보여주는 공문서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찍은 현존하는 독도의 가장 오랜 사진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이런 조사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계기로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국외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정부가 위탁한 조사연구회를 통해 한달에 한번씩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