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재가동’ 찬반 논쟁 재개

“센다이 원전1·2호기 가동중단땐
전기요금 올라 경제 악영향”
“사고 대책비·폐로 비용 더하면
화력보다 생산비용 더 비싸”

“(원전 가동 중단이) 성장 전략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재생상)

지난 16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2호기에 대해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일본 사회에서 ‘원전 재가동’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

먼저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아마리 아키라 재생상이었다. 그는 규제위 심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이 재가동되지 못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3·11(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5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전이 재가동되지 않으면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베노믹스’를 통해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음엔 일본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나섰다. 신문은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1면에 원전 재가동을 촉구하는 연속 기획을 내보내는 등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실제로 일본의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30%를 차지하던 원전이 멈춘 뒤 기업용 전기는 사고 이전에 견줘 전국 평균 28.4%, 가정용 전기는 19.4%나 올랐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는 물론 <아사히신문>까지 나서 이번 규제위의 결론에 대해 “주민 피난계획과 (규슈지역에 집중돼 있는) 화산에 대한 대책이 소홀히 취급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또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연구팀은 원전을 2015년 재가동해 수명 40년이 될 때까지 가동한 뒤 폐로할 경우 1㎾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11.4엔의 비용이 발생해 석탄 화력(10.3엔)이나 천연가스 화력(10.9엔)보다 더 비싸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말 내놨다. 얼핏 보면 원전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 대책비와 폐로 비용까지 더할 경우 화력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