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밀어붙이면 일본 국민 반대 커질 것”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오른쪽)가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만나 일본 아베정권의 움직임과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방한 무라야마 일본 전 총리, 이부영 새정치 상임고문 대담

이부영 새정치 상임고문
“아베, 기존 두 담화 무시 우려
태평양전쟁 전으로 돌아가려 하나
일본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건가”

무라야마 전 총리
“아베, 두 담화 계승할 것
침략전쟁 부정은 통할리 없다
개헌 결정 국민이 내리게 해야”

숭실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를 받기 위해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가 10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만나 일본 정세와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아베 신조 정권의 등장 이후 일본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역주행’을 막기 위한 이 노정치인의 행보는 더 바빠진 듯 하다. 숙소인 롯데호텔에서 이 고문을 만난 그는 개헌을 막기 위한 ‘큰 싸움’에 일본 국민여론을 결집해나갈 의지를 밝혔다. 개헌 및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로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잘라 말했다. 만남은 한-일 연대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일본 여·야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고 돌아온 이 고문이 주로 묻고 무라야마 전 총리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부영 상임고문(이하 이)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는 두 담화를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아베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무라야마 전 총리(이하 무라야마) 그럴 순 없을 것이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베는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거듭 얘기해 왔다. 만일 새로운 담화를 발표한다면 기존 담화에다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침략전쟁과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도쿄전범 재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고 태평양전쟁 전의 질서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닌가.

무라야마 침략전쟁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사실이니까. 부정한다고 통할 리가 없다. 도쿄 전범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면서 정치인들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건 모순된 일이다. 침략전쟁 부정은 그 전제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부정하는 것인데, 그건 (일본이라는 국가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각의 결정으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또 지난해 말 제정한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곧 시행에 들어가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무라야마 나 또한 개헌을 하겠다는 게 아베의 본심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헌법은 일반법과 달라 개정에는 엄격한 절차가 있다. 국민여론(지지)도 얻어야 한다.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도 어렵다. 그게 어려우니까 이른바 ‘해석 개헌’이라는 각의 결정 형식을 취했다. 이건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학자와 국민 다수가 이에 반대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이제까지 자민당 스스로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그걸 밀어붙이겠다는 건 통치 편의를 위해 편법을 쓰는 건데, 너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지만 일본 야당은 분열, 약화돼 있고 미디어 환경도 아베 지지 일변도다. 지난달 일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 차기 중·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개헌 통과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래도 결국은 국민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더라.

무라야마 사실 국회 내 여·야 힘 관계가 선거법이 소선거구제로 개정되며 달라졌다. 당 중앙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총리를 견제하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은 내부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하나로 단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다. 야당은 얘기한 대로 형편이 좋지 않다. 하지만 헌법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란이 되면, 그런 논의들이 국민들 사이에 침투될 것이고 현재도 커지고 있는 반대여론도 점점 더 확산될 것이다. 선거를 눈앞에 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당락을 좌우할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이 최종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큰 싸움이 될 것이다. 결코 낙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개헌이나 집단지위권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소리도 있다. 여당 내도 찬반으로 갈라져 있고 반대소리 결집 움직임도 있다.

이 <아사히신문>에 대한 일본 보수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적의를 드러내는 헤이트스피치(적대발언), 혐한서적의 대대적 출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과 전전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기반조성 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상회담을 하자면서 왜 유독 한국인-조선인에 대해서만 적대감-혐오감이 조장되는지, 대단히 당혹스럽다.

무라야마 요즘 한-일관계가 정상회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언론이 반한감정을 부추기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그걸 전전체제로의 회귀나 장기집권와 연결시키긴 어렵다. 아사히 신문에 대한 공격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요시다 증언 오보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의 일본 인식을 오도했다는 것에 대한 보수파들의 공격과 얽혀 있다. 이건 다른 문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난 지금 일본의 반한감정은 가까워서 생기는 일종의 ‘근친증오’ 같은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며, 분위기가 바뀌면 좋아질 것으로 본다. 물론 최근 추세를 그냥 둬선 안된다. 서로 이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극복해가야 한다. 그건 한·일 두나라의 공동책임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