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덕교육’ 정식과목화 방침 논란

초·중등서 주 1회 ‘교과외’로 교육
시모무라 문부상, 승격 의지 밝혀
아베 정권 ‘애국심 교육’ 강화 추세
일 언론들 “특정 가치관 주입” 반대

일본의 도덕 교육은 결국 ‘애국심 강화’로 이어질까? 일본 정부가 초·중등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데 대해 일본 내의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는 21일 현재 ‘교과외 활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덕 과목을 정식 교과목으로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서를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 제안서를 받은 뒤 “이를 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올바로) 생활하는 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며 도덕을 정식 교과목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도 일본 초·중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도덕 교육이 이뤄지지만 교과외 활동이기 때문에 정식 교과서가 없고 성취도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르면 2018년께부터 도덕이 정식 교과목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지난 군국주의 시절 현재의 도덕에 해당하는 ‘수신’(修身) 과목을 통해 ‘충량한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애국심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패전 이후 국가가 애국심 교육을 통해 국민을 전쟁에 동원했다는 반성에 따라 도덕을 정식 교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었다.

분위기가 변한 것은 2006년 9월 제1차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시 일본 교육의 헌법이라 불린 교육기본법(1947년 제정)을 개정해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고, 2008년 개정된 초·중학교용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애국심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베 정권은 2007년에도 도덕의 정식 교과목화를 추진했지만 당시엔 심의회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교내 집단 ‘따돌림’(이지메)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도덕의 정식 교과목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회 의견서를 통해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도덕 정식 교과목화’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쿄신문> 등은 “정권이 특정한 가치관을 밀어 붙여 아이들의 사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뿌리 깊다”고 지적했고,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의 이번 방침을 비판했다. 도덕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어떻게 할지 등 실무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