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료들 비리로 국회 해산 들먹

아베 2기 경제·법무상 낙마 이어
환경·여성상 등도 불법 정치자금
자민당 일각서 중의원 해산 요구

지난 3일 발족한 아베 2기 내각의 각료들이 잇따라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국회 해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로 지난 20일 오부치 유코(40)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58) 법무상이 동시 낙마한 뒤 일본 각료들의 정치자금 비리 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8일 모치즈키 요시오(67) 환경상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 일부 항목이 누락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모치즈키 환경상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에는 2008∼2011년 모치즈키의 지역구가 있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신년친목회, 골프대회 등과 관련해 742만엔(약 7235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참가비 등의 수입을 적는 항목은 비어 있다. 이는 오부치 전 경제산업상을 사임으로 몰고 간 ‘공연 관람회’ 관련 부정 의혹과 매우 흡사한 것이다. 모치즈키 환경상은 27일 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며 ‘기술적인 회계 실수’라고 해명했다.

미야자와 요이치(64) 신임 경제산업상의 정치자금 문제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쿄전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문제가 된 데 이어 2007~2008년 한국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파친코 업체로부터 연간 40만엔의 기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외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아리무라 하루코(44) 여성활약상은 2011년과 2012년 탈세 혐의로 벌금 판결을 받은 가고시마현의 기업으로부터 60만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자민당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각료들의 낙마에도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50% 정도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 조기 총선에서도 낙승할 수 있는 계산인 셈이다. 자민당이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완승을 거둔다면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도 가능해진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