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주정책 군사적 이용에만 치중”

도쿄신문 ‘우주기본계획’ 지적
“안보 단어 50번 이상 사용”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주정책 기본 방향을 담은 ‘우주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보다 안보·군사적 필요성에 지나치게 경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쿄신문>은 27일 아베 정권이 지난 8일 새로 공개한 기본계획이 ‘안전보장의 확보’라는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둔 탓에 군사적인 색채가 매우 강해진데 견줘, 우주기술의 개발·연구라는 본래의 목표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 뼈대가 다듬어진 기존 기본계획(2013년 1월 시행)이 시행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지만, 지난 9월 아베 총리는 “아베 정권의 새 안보정책을 반영해 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이달 초 공개된 초안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한층 엄혹해지고 있고, 안보 정책상 우주의 중요성이 현저히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전체 26쪽으로 구성된 문서 가운데 ‘안전보장’이라는 단어가 무려 50번 이상 사용됐다. 마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추진하려는 것처럼 읽힌다”고 지적했다.

문서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우주 공간에서 미-일 협력의 심화다. 중국은 2007년 1월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아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 또 레이저 광선으로 인공위성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만약의 경우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무력화시키면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작동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계획도 이에 대해 “만약 지피에스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방해를 받고, 미국의 억지력이 크게 손상 받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본계획을 통해 일본판 지피에스 시스템이라 불리는 ‘준천정 위성’(quasi-zenith satellite)을 현재 1기에서 7기로 늘리고, 정찰위성인 정보수집위성을 확충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일본은 아직 미 보유)에 대한 조사·연구에 힘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피에스 위성과 준천정 위성의 연계 확대를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준천정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기상상태나 지상건축물 등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이 위성이 7개로 늘어나면 일본 상공을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새 기본계획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